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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형사소송법 제8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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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형사소송법 제89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덕수
1
양재
1
세승
1
신화
1
오늘
1
정평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1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2018년
3. 대법원 2018. 12. 27. 선고 2016다266736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〈변호인의 접견교통권 침해에 대한 국가배상 사건〉[공2019상,358]
   손해배상
  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헌법 형사소송법

2017년
2013년
2011년
6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. 5. 12. 선고 2010노3921 판결
  [의료법위반(예비적죄명의료법위반교사)·약사법위반][미간행]
   의료법위반 약사법위반
   약사법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0년
2008년
8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. 10. 9. 선고 2007고합877 판결
  [건설산업기본법위반·뇌물공여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(일부인정된죄명:뇌물수수)][미간행]
  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뇌물공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건설산업기본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변호사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7년
2005년
2004년
13. 서울고등법원 2004. 7. 21. 선고 2004노827 판결
  [국가보안법위반(반국가단체의구성등)·국가보안법위반(잠입·탈출)·국가보안법위반(회합·통신등)·사기미수][미간행]
   국가보안법위반 사기미수
   국가보안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3년
14. 대법원 2003. 11. 11. 자 2003모402 결정
  [준항고인용에대한재항고][집51(2)형,531;공2004.2.1.(195),271]
   준항고인용에대한재항고
   헌법 형사소송법

2002년
1996년
16. 대법원 1996. 5. 15. 자 95모94 결정
  [사법경찰관의처분취소에대한재항고][집44(1)형,1040;공1996.7.1.(13),1970]
   사법경찰관의처분취소에대한재항고
   형사소송법

1992년
17. 대법원 1992. 5. 8. 자 91부8 결정
  [위헌심판제청][공1992.8.1.(925),2151]
   위헌심판제청
   행형법 헌법 형사소송법

1991년
19. 대법원 1991. 12. 30. 자 91모76 결정
  [구속취소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공1992.3.1.(915),819]
   구속취소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헌법 형사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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