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그인
법령
형사소송법 제89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1개 )
공유하기
법령
[ 형사소송법 제89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덕수
1
양재
1
세승
1
케이에이치엘
1
신화
1
오늘
1
정평
1
태평양
# 변호사 (상위 10)
2
천정배
1
이돈명
1
이상윤
1
김종남
1
이경은
1
김진형
1
김선욱
1
송호창
1
유선호
1
김형태
2. 판례 목록
(21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서울고등법원 2020. 12. 17. 선고 2019노578, 2019노1210(병합) 판결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·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·근로기준법위반·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·위계공무집행방해][미간행]
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
근로기준법위반
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
위계공무집행방해
근로기준법
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
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
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
헌법
형법
형사소송법
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
2. 대구지방법원 2020. 11. 3. 선고 2020나311167 판결
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손해배상
검찰사건사무규칙
국가배상법
헌법
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
형사소송법
2018년
3. 대법원 2018. 12. 27. 선고 2016다266736 판결
[손해배상(기)]〈변호인의 접견교통권 침해에 대한 국가배상 사건〉[공2019상,358]
손해배상
국가배상법
민사소송법
헌법
형사소송법
2017년
4. 대법원 2017. 12. 22. 선고 2014도12608 판결
[의료법위반][공2018상,366]
의료법위반
약사법
의료법
형사소송규칙
형사소송법
2013년
5. 수원지방법원 2013. 11. 28. 선고 2013노888 판결
[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·직권남용체포][미간행]
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
직권남용체포
경찰관직무집행법
헌법
형법
형사소송규칙
형사소송법
2011년
6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. 5. 12. 선고 2010노3921 판결
[의료법위반(예비적죄명의료법위반교사)·약사법위반][미간행]
의료법위반
약사법위반
약사법
의료법
형법
형사소송법
2010년
7. 대법원 2010. 6. 24. 선고 2006다58738 판결
[손해배상][공2010하,1407]
손해배상
국가배상법
헌법
형사소송법
2008년
8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. 10. 9. 선고 2007고합877 판결
[건설산업기본법위반·뇌물공여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(일부인정된죄명:뇌물수수)][미간행]
건설산업기본법위반
뇌물공여
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건설산업기본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변호사법
헌법
형법
형사소송법
2007년
9. 대법원 2007. 1. 31. 자 2006모656 결정
[접견신청불허처분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][미간행]
접견신청불허처분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
변호사법
헌법
형사소송법
10. 대법원 2007. 1. 31. 자 2006모657 결정
[접견신청불허처분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][미간행]
접견신청불허처분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
변호사법
헌법
형사소송법
2005년
1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. 8. 4. 선고 2004가단16349 판결
[손해배상][미간행]
손해배상
국가배상법
민법
헌법
형사소송법
2004년
1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138, 2004. 9. 23.
변호인의조력을받을권리 등 침해 위헌확인
변호인의조력을받을권리등침해위헌확인
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
대한민국헌법
형사소송법
13. 서울고등법원 2004. 7. 21. 선고 2004노827 판결
[국가보안법위반(반국가단체의구성등)·국가보안법위반(잠입·탈출)·국가보안법위반(회합·통신등)·사기미수][미간행]
국가보안법위반
사기미수
국가보안법
헌법
형법
형사소송법
2003년
14. 대법원 2003. 11. 11. 자 2003모402 결정
[준항고인용에대한재항고][집51(2)형,531;공2004.2.1.(195),271]
준항고인용에대한재항고
헌법
형사소송법
2002년
15. 대법원 2002. 5. 6. 자 2000모112 결정
[수진불허처분취소에대한재항고][공2002.7.15.(158),1590]
수진불허처분취소에대한재항고
행형법
행형법시행령
헌법
형사소송법
1996년
16. 대법원 1996. 5. 15. 자 95모94 결정
[사법경찰관의처분취소에대한재항고][집44(1)형,1040;공1996.7.1.(13),1970]
사법경찰관의처분취소에대한재항고
형사소송법
1992년
17. 대법원 1992. 5. 8. 자 91부8 결정
[위헌심판제청][공1992.8.1.(925),2151]
위헌심판제청
행형법
헌법
형사소송법
18. 대법원 1992. 5. 8. 선고 91누7552 판결
[접견허가거부처분취소][공1992.7.1.(923),1871]
접견허가거부처분취소
행정소송법
행형법
헌법
형사소송법
1991년
19. 대법원 1991. 12. 30. 자 91모76 결정
[구속취소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공1992.3.1.(915),819]
구속취소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헌법
형사소송법
20. 서울형사지법 1991. 10. 8. 자 91보4 결정 : 확정
[피의자수진거부처분에대한준항고][하집1991(3),421]
피의자수진거부처분에대한준항고
헌법
형사소송법
21. 대법원 1991. 3. 28. 자 91모24 결정
[변호인접견불허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][집39(1)형,739;공1991.5.15,(896),1324]
변호인접견불허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
국가안전기획부법
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
헌법
형사소송법
개인정보처리방침
사용자 카페
Top